[2012국감]박재완 "복지예산, 더이상의 증액은 없다"(종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더 이상의 복지예산 증액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소득세제 개편이 올해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려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보편적 증세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지금처럼 고소득층 일부의 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절대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처럼 서민과 중산층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돌려 말하면 지금 세제안 하에서는 복지예산 증액이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소득세제 개편이 올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큰 틀에서 세제개편에 대해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올해는 시일이 촉박해 힘들고 내년 새 정부에서 논의 해달라"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면 재조정 해야 한다는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여러 검증을 해봐야겠다"며 "세법심의 때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근로장려세제(EITC)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기준을 올리면)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부채를 감안해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저소득 농어민을 EITC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동의하지만 소득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올해 안에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번 달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동의해준다 해도 채권사 동의절차, 상장사 심사를 거치면 내년 7월에야 기업공개(IPO)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부 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중앙은행 총재가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세계 공통적인 흐름"이라며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으로 매출거래비율을 30%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4%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근접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