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김관영 "4대강 담합 확인되면 서훈 박탈해야"

4대강 중 낙동강 함안보의 모습.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자 중 국가 포상을 받은 사람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김관영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전북 군산)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자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4대강 공적으로 수여한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범죄자들에 훈·포장을 주는 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조만간 4대강 입찰 답합자들에게 수여된 포상이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사업비만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기도 전에 관련자 1000여명이 무더기로 포상 받은 것으로 확인돼 한 차례 파문이 일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윤석·신장용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등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공무원, 유관기관·건설업체 관련자, 지역주민 등 총 1152명에게 포상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물 확보나 홍수 예방 등의 문제 해소하고 방치됐던 수변공간을 자전거길·캠핑장 등 문화·여가·레저공간으로 바꿨으며 OECD에서 녹색성장으로 인정받아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점 등을 포상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아직 모두 끝나지 않았고 효과를 제대로 검증받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미리 '포상 잔치'를 벌였다는 데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4대강 사업은 수계별·공구별로 공정에 차이가 있어 현 정부 임기 말인 올해 말 전체 준공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포상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2011년 10월22일 개방행사 이후에 실시했고, 어려운 여건에도 사업 완수를 위해 묵묵히 노력한 현장근무자, 참여기관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포상했다"며 "수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 없이 증서와 표창장만 수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된 후 올해까지 총 273억6500만원의 홍보비가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홍보비는 언론사·온라인 포털 매체 광고비, 인쇄·화보·브로셔 등 제작비, 홈페이지 구축, 전시회·체험전, 동영상 제작비 등으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