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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말고 집 고쳐 살자?" 진퇴양난 빠진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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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출구전략' 실행이 힘겨워 보인다. 잇따른 예정구역 해제에 이은 이른바 '현지개량' 식의 사업방식 전환 구상에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인천 구도심 정비사업연합회' 회원 50여 명은 지난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출구전략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천시장실을 찾아 송영길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한 때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들은 "현재 주민 대다수가 동의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을 놓고 인천발전연구원이 마치 사업이 좌초될 것처럼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단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였다. 인발연은 이 연구에서 전면 철거 방식 위주인 기존 재개발의 대안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제시했다.

정부나 인천시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낡은 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수리 비용을 지원해 굳이 집을 허물지 않고도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자는 게 연구의 요지다.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재개발 추진 지연, 낮은 재정착률 등 기존 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출구전략'의 하나다.


인발연은 집수리 지원대상 주택을 11만5000가구로, 수리 비용은 가구 당 평균 200만원 씩, 총 2300억 여원으로 예측했다.


연합회 회원들은 인발연 연구가 "사실상 재개발 사업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들이 취소될 경우 5조원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시급히 '진화'에 나섰다. 기자회견 이튿 날(21일) 해명자료를 내 "집수리 지원대책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부로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대체전략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긴 부족해 보인다. 우선 인발연 연구에서 집수리 지원대상 선별기준이 인천의 212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노후주택들이다.


인발연 스스로도 "과거 공급자 측면에서 일괄 추진돼온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개ㆍ보수를 통한 점진적 방식으로의 변화를 통해 주거지 정비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연구의 배경을 밝혔다.


인천시의 출구전략은 올해 초부터 속도를 내왔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0일 총 212개 정비 예정구역 중 45곳을 해제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29곳을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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