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동북아..한중일FTA 숨고르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이 지난 5월 한데 모여 한 약속이 깨질 처지에 놓였다. 올해 안에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는 약속 얘기다. 협상을 개시하는 데까진 순조로이 진행될 것만 같던 한중일FTA는 최근 동북아지역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3국간 통상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준비에 여념이 없던 각국의 관료들 사이에서도 근래 들어선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리측 협상실무를 책임지는 최경림 FTA교섭대표는 19일 기자와 만나 "올해 안에 협상개시를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쉽게 예상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이다. 불과 한달 전까지 "9월 안에 사전 협의를 마치고 11월 3국 정상이 모여 협상개시 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하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두 국가 모두 한중일FTA에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상개시를 원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일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지금의 상황은 FTA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국 역시 여전히 일본과 독도ㆍ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관해 앙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동북아지역 역사문제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본이 정치 지도부는 물론 국민 상당수가 우경화돼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중일 3국간 과거사문제 해결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 논의로 국한해보면, 앞서 한국과 중국간 양자FTA 협상이 시작됐기에 일본을 배제한 채 FTA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최근 몇년간 한중일FTA와 관련해 각 국가에서 연구작업을 진행했던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도 FTA를 바라보는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가즈모토 아베 일본 덴키대 교수는 19일 세미나에서 "기본적으로 FTA는 경제에 중점을 둔 협약"이라며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FTA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치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부국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거론하며 "상호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인근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ㆍ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TPP와 한중일FTA 사이에서 어느 협정을 택할지 고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시중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일본이)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