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주택 지분 일부를 매입해 빚을 줄여주도록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에 대해 시장은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정부가 대출금액을 상환해주고 그 만큼의 주택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기존 하우스푸어 대책인 세일앤드리스백의 보완방안으로 부분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일앤드리스백의 정부 재정부담이 상당한 만큼 소유권을 집주인에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지분 일부만 공공부문에 팔아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적용한다해도 여전히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은 불가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 규모만 44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후 집값이 추가 하락한만큼 초과대출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와 채무자의 지분 공동보유에 따른 담보권 설정, 세금 분담 등 세부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가 적잖아 성급하게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일방통행식으로 하우스푸어 대책을 쏟아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공동지분 보유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온 하우스푸어 태스크포스(TF)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정부부처에서 직접 나설 수는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지분을 LH,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매입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기관의 매입 여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에서 세일앤드리스백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은행권의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조치가 병행될 경우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도 "하우스푸어 대책은 거래 당사자인 은행과 채무자 간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기관 주도의 조치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민간 지원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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