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알뜰주유소 1호점 폐업의 교훈

알뜰주유소 1호점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형제주유소가 지난달 말 폐업했다. 15년 전 개업해 무폴 주유소로 운영하다 지난 2월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지 6개월 만이다. 폐업의 직접적 원인은 업주가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된 데 있다. 하지만 정부의 휘발유값 안정화 대책을 상징하는 알뜰주유소 1호점이 반년 만에 폐업한 것을 업주의 개인사정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정부가 나랏돈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알뜰주유소를 선정하면서 업주의 재무상태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음이 이번 일로 드러났다. 알뜰주유소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 보니 이런 구멍이 뚫린 것이다. 다른 알뜰주유소 중에서도 제2ㆍ제3의 형제주유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무상태가 부실한 업주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라면 문을 닫기 전에도 고객에게 장기간 저렴한 가격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형제주유소의 경우 폐업하기 전에 인근 폴주유소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ℓ당 10원 이내의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고 한다.

더 나아가 알뜰주유소 1호점의 폐업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알뜰주유소가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휘발유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석유공사를 통해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휘발유를 저렴하게 조달해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주유소에 비해 판매가격을 낮출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전국 평균으로 ℓ당 몇 십원 정도에 불과해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차이가 없는 곳도 많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석유공사의 휘발유 직접수입 물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사이의 휘발유 가격 차이를 크게 벌리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가 지원하는 알뜰주유소가 휘발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소수 휘발유 공급업체들의 과점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기업을 통해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공급자 역할을 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착된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이런 비용을 넘어서는 경제적 성과를 내주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