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오른 세종시, 균형발전 출발점으로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공직복무관실 등 6개 부서가 내일 세종시로 옮긴다. 대한민국 행정권력의 대이동이요, 중앙 정부의 지방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지 꼭 10년 만이다. 정부는 총리실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16개 중앙행정부처와 20개 소속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시 시대의 개막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해 나라를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국가적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 수도권 인구와 기능의 분산 등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발전을 이끌어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세종시에 주어진 역할이다. 애초 의도한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름 그대로 행정의 중심 도시로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정 소통의 어려움, 행정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36개 기관은 옮겨가지만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는 물론 일부 부처는 서울에 남는다.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나 중요 사안의 경우 부처 간 업무 조율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도 사정은 비슷하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하는 등으로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총리실이 어제 시범적으로 영상회의를 해본 결과 대면회의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에 조율된 내용을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정례 회의는 문제가 없지만 시급한 현안의 대책을 논의하거나 조정과 조율이 필요한 경우 깊이 있고 내밀한 대화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안 강화, 영상회의 시스템의 허점 보완 등을 통해 부처 간 업무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덜어내면서 지방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 과제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검토할 만하다. 세종시로 내려간 공무원들이 지역주민과 하나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택과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을 확보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