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죽이기 바로 보자]'제2 론스타' 또 당할겁니까

외국자본 지배 역효과 외환은행 인수때 드러나
금산분리 완화 이후에도 대기업, 은행지분 취득 전무
대선 앞둔 포퓰리즘 지적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산분리 강화가 정치권에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금산분리는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내 대기업들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며 금산분리를 강화해 대기업 때문에 금융시장에 올 수 있는 충격을 예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하지만 금산분리 강화는 론스타 사태와 같이 외국 자본이 한국의 은행을 지배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이 반대측의 주장이다.

특히 수년전부터 금산분리가 완화됐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현 상황에서 갑작스런 금산분리 강화 주장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 주식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증권사나 보험회사가 중심이 된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의 사금고화를 낳을 수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와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의 원칙을 다시 강화해 금융시장의 '체제적 위험'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금산분리 강화 주장의 핵심은 금산분리가 완화돼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시중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은행에 예탁한 자금을 기업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덩치가 비대해져 경제력이 너무 한곳으로 집중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단지 우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반대측의 주장이다. 금산분리 정책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금융감독 기능 강화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 정비 등을 통해 충분히 대기업의 권력집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이 개정돼 산업자본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 한도가 4%에서 9%로 완화된 이후 실제로 국내 어떤 기업도 국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사례는 없었다. 은행을 굳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것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와 사회의 지나친 관심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이 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를 완화한다고 해도 사회 분위기상 어떤 대기업도 쉽게 시중 은행 인수에 나서기는 힘들다"며 "대선을 몇 달 앞둔 현 시점에서 금산분리 강화 이슈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로 오히려 외국 자본의 한국 진출이 용이해지고 대다수 국내 은행의 주인이 외국인이 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이다 .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투기자본 성격이 짙은 론스타는 제대로 된 경영보다는 회사를 다시 매각해 차익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 컸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주가조작과 인수자격 부적격 등의 숱한 논란을 남겨둔 채 수조원의 매각 차익을 거두고 한국을 떠났다.

이는 지나친 금산분리 정책으로 산업자본이 국내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외국 투기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은행 대주주가 외국인이라는 것만 봐도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재계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수년전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은행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하다"며 "미국에서도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영국이나 일본같이 금산분리규제가 없는 선진국에서는 금융과 산업을 혼합한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이 꾸준히 강화됐다"며 "주주적격성 심사와 대주주 감독 강화방안 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글로벌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분야에서 금융과 실물부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며 "금산분리가 아닌 금산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