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00억, 인천 민자터널 '수렁' 빠져나올까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해마다 100억원 이상 세금이 '허비'되는 인천의 3개 민자터널 운영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광주시의 행정심판 승소로 민자도로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이 트이면서 인천시가 문제가 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지원 축소방안을 찾겠다고 나섰다.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는 민자운영사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제기한 광주시 감독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감독명령은 이 회사가 임의로 떨어뜨린 자기자본비율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었다. 비율이 낮을수록 광주시가 부담할 적자보전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조치에 반발한 운영사에게 행정심판위는 원상회복을 주문했다. 운영사가 주문을 거부하면 광주시는 도로를 인수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인천시는 현재 운영 중인 문학ㆍ원적산ㆍ만월산 민자터널에 해마다 주고 있는 최소운영수익보장 폭을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뚫린 문학터널엔 지난해까지 예산 489억2030만원이 적자 보전금으로 지원됐다. 2004년 개통한 원적산터널에는 370억9000만원, 2005년 개통한 만월산터널에는 394억400만 원이 지급됐다. 애초 예측치보다 실제 통행량이 못 미친다는 이유로 10년 간 통틀어 1254억1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자금 재조달'이다. 각 민자운영사들이 터널 건설당시 빌려온 높은 금리의 차입금을 낮은 이자의 다른 자금으로 대체해 시의 지원규모를 줄이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기존에도 운영사들과 자금 재조달 협의를 벌여왔다. 이번 기회에 자금 재조달을 비롯해 경영개선을 요구와 법인세 인하분 반영 등 지원예산을 줄이기 위해 각 운영사를 압박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는 각 운영사와의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변경할 근거마련을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장 큰 변화를 바라긴 어렵지만 광주시의 승소를 계기로 고질적인 민자터널 예산지원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관련 계약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