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일단 문 열지만…곳곳이 '지뢰밭'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19대 국회가 지난 6월 5일 법정 개원일을 27일 넘긴 내달 2일 문을 연다. 국회는 일단 정상화됐지만 7월 임시국회는 의장 선출과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제외하곤 공회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제의 대상과 시기를 놓고 극심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당의 대선일정과 런던올림픽까지 맞물리면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원구성 협상에 사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과 야당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협력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통합당도 책임있는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키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도 5일 구성해 중순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통합당이 기존 6개의 상임위에서 국토해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더 맡기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도 공동 발의키로 했다.

개원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16일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조사 대상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남았다. 민주통합당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도 포함시켜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나 문재인 상임고문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사항 발표 직전까지도 특검법 처리 시점을 두고 다퉜다.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특검의 대상과 조사범위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23일 처리하게 되면 준비기간과 수사기간 등을 포함해 11월께 수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도 점쳐진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도중 발표되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편 7월에는 박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과 대선캠프 출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일정까지 예정돼있다. 박 전 위원장은 내달 1일께, 늦으면 10일 전후로 출마선언을 한 뒤 경선캠프를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부터 새누리당 경선이 시작되고, 21일부터는 선거운동과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시작된다. 27일부터는 올림픽이 열려 국민의 관심이 런던으로 쏠릴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개원에 합의했지만 의장단 선출이나 대법관 인사청문회, 상임위원장 선출 정도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