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판 '성장의 한계' 모형개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한국판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모형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1975년부터 2100년까지의 우리나라 인구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ㆍ주택ㆍ식량 등의 동태적 변화를 예측하고자 개발한 모형"이라며 "1972년에 메도우즈(Meadows) 팀이 로마클럽(Club of Rome)을 통해 발표한 '성장의 한계' 모형에 사용했던 방법론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됐다"고 말했다. 성장의 한계는 미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예측보다는 미래 상태에 대한 거시적 흐름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발된 수학적 모형이다.

입법조사처의 모형이 개발되면 인구는 연령별(0세~80세 이상)ㆍ지역별(16개 광역자치단체)ㆍ성별(남/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에너지는 1차에너지, 부문별(가정/산업/수송/기타) 최종에너지의 소비량 및 발전설비 규모를 전망한다. 또한 주택은 지역별(16개 광역자치단체)ㆍ주택연령별 재고를, 식량은 곡류를 포함하여 14개 품목의 소비량을 각각 예측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예정"이라며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 대안 및 법안이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시범적으로 이 모형을 활용해 '입법ㆍ정책 수요예측모형과 응용'이라는 총괄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