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카드결제 잦은 거부, 부메랑 될 수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과 같은 자영업단체들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카드결제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또..."라는 생각이 든 것은 기자만일까?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매번 비슷하다. "대형가맹점에 유리하게 책정된 카드 수수료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롯데카드가 롯데 계열의 회원제 유통점인 빅마켓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대형 가맹점에 특혜를 줘 찬물을 끼얹었다는 논리다.

물론 이들의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 일정한 수익을 내야 하는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매겨질 수 있다. 그러나 문방구에서 연필 한자루를 사더라도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엔 협상력이 생겨 싸게 살 수 있는 게 상식이다. 카드업계가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의 경제논리가 숨어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지금은 카드 수수료율 개편을 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대형 가맹점들이 '규모의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카드수수료를 마냥 저렴하게 적용받지는 못하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있다. 개정된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하면 전체 가맹점 중 80%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1.6%에서 2.1% 사이의 밴드를 형성하게 된다. 이미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부사항을 논의중이다. 일각에서 자영업 단체들이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카드거부 '카드'를 꺼내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법안을 추가로 만들려 한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자영업 단체들은 올 들어 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카드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가맹점 해지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실제 카드 결제 거부는 없었다. 소비자가 해당 카드로 결제하려는 고객이 있을 때 과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있을까 하는 점도 의문이다. 지나치게 잦은 엄포는 자칫 소비자는 물론 중소 가맹점, 카드업계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