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방침에 유통업계 뿔났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뿔났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건물(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추진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추진과 관련, 지난달 국토부, 지식경제부,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등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백화점협회와 체인스토어협회,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22년간 건물 1㎡당 평균 350원 수준으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해 교통 혼잡 등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2007년부터 정부에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날 협의회에서는 1㎡당 평균 1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인상수위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교통유발부담금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상황과 변화된 통행특성 등을 감안에 우선적으로 부담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련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1990년부터 실시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해 부담금 인상에 방향을 잡았다"면서 "우선은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위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용도별 업종별로 교통유발계수 등을 다시 따져야 하고 인상 시기나 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설물 교통유발계수가 높아 부담금이 많은 백화점 등 관련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영복 백화점협회 이사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부담금을 올리면 세금도 함께 올려야 하는데 교통 혼잡 주범이 과연 시설물인지, 도로 이용자들인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정한 조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쇼핑을 하러 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더 크다"면서 "법적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화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맞섰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백화점의 경우 교통유발계수는 100만명 이상 도시일 경우 5.46으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 백화점들은 1㎡당 700원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부과대상시설은 각 층 바닥면적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한한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합(㎡) × 단위부담금(350원) × 교통유발계수로 계산돼 부과되고 있다. 대형건물일수록 부담은 커진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000㎡ 이상인 건축물은 연평균 4.8%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총 1조5088억8800만원이 부과됐고, 징수율은 95%에 달한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부과된 부담금은 총 1812억6800만원이었다. 징수된 금액은 시도별로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 순이었다. 서울은 해당기간 843억800만원, 부산은 150억7600만원, 인천 105억7700만원 경기 241억1400만원이었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시ㆍ도 및 지자체 간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기재부 심의를 받고 나서 법령개정까지 마쳐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