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방재정 발언에 발칵 뒤집힌 인천, 무슨 일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지방 재정 관련 발언에 인천 지역이 부글 부글 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 홀대론'이 제기되던 차에 이 대통령의 발언 소식이 알려지자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집행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무리하게 집행하다 안되면 중앙정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등이 중심이 돼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인천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송영길 시장이 나서서 "인천아시안게임에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국가에 반납할 수 밖에 없다"며 국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등 재정 위기에 대한 지원을 촉구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인천시 재정위기의 책임은 인천시에 있으니, 국비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이 대통령이 정리해 최종 통고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이러자 인천 지역에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 지역에선 수도권매립지ㆍ화력발전소 등 서울 시민들이 다수 사용하는 오염 유발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정작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는 피해 의식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면서 인천시가 재정 위기로 빠져들자 '홀대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인천 홀대성 발언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16개 시ㆍ도의회 의장단 오찬 모임에서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이 주경기장 사업비의 30%인 1천470억 원 국비지원을 건의하자 '시화발전소에 가서 보니 멀리 송도가 뉴욕처럼 보인다', '인천은 부자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했었다.

인천시도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단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송영길 시장의 공식 반응은 "우리 인천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지난 5일 인천시 기자단과 만나 "아시안게임 국고 추가 지원 등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실상 지원 거부 통보에 대해 짐짓 모른체 한 것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레임덕' 상태로 힘이 많이 떨어진 이 대통령 보다는 19대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송 시장은 그러면서 '대정부 압박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돌연 지난 7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권도엽 장관을 만나 정부의 반대 및 비협조로 풀리지 않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건설 문제 7월까지 협의 후 결론, 인천 송도신항 수심 더 파기(14m→16m) 및 이에 따른 예산 추가 배정, 인천 도화지구 청운대학교 이전 관련 행정 절차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모두 인천 지역에선 굉장히 민감한 현안으로, 정부 입장에선 타 지역과의 형평성ㆍ국고 지원 증가 등의 이유로 선뜻 받아 들이기 힘든 것들이었다. 권 장관도 송 시장에게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역에선 송 시장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양수겹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한편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인천 시민들의 대정부 비판 여론을 고조시켜 대선 이후 정국에서 일정한 지분을 획득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