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도시 지자체, 원전 재가동안 승인 '논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일본 중앙 정부가 일본 전역의 원전 가동을 중단한지 1주일 만에 한 지자체가 원전 재가동안을 승인해 향후 원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중부 후쿠이현의 오이군 의회는 이날 관할구역 내 2개 원전의 재가동 안건을 승인했다. 지자체가 원전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발생한 후 처음이다. 오이군 의회는 이날 찬성 11, 반대 1의 압도적인 표결로 원전 재가동 안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정밀 검사를 위해 일본 전역에서 가동 중이던 50개 원전에 대한 가동을 중단했다. 일본에서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약 40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올 여름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일본 중앙 정부는 내심 최소한의 원전 가동을 바라고 있다. 이번 오이군 의회의 결정은 제한적이나마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바라는 정부의 바람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전은 일본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지난달 오이 지역 원전 2곳은 재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안전한다고 발언한 것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오이 원전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뤄졌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오이군도 세금과 일자리 부문에서 원전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오이군 재정 문제도 이번 원전 재가동 안을 승인하는 배경이 됐다. 오이군 의회의 한 관계자는 "원전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오이군 의회가 원전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해서 원전 가동이 즉각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오이군의 상급 지자체인 후쿠이현의 승인도 이뤄져야 한다.

또 인근 도시나 현은 오이군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거나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재가동이 이뤄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동안 지방 정부들은 안전을 이유로 원전 재가동을 거부해왔다.

원전 재가동 반대 주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시모토 토루 오사카 시장은 중앙 정부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 부족 사태를 과장하고 있다며 오사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 노력을 통해 이번 여름을 견뎌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