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 음식을 볼모로 협상에 나선 양돈협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국내 양돈 농가를 죽이려는 정책입니다"(대한양돈협회 관계자)

정부의 수입 삼겹살에 대한 0%의 할당관세 부과방침에 반발해 양돈 농가들이 돼지고기 출하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양돈협회의 주장은 돼지 사육에 따른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나서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현재 돼지고기 생산비가 1kg당 4800원인데 도매가격이 4300원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돈협회의 주장처럼 양돈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사료비 등 생산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정한 농가들의 생산비는 1kg당 4000원 선으로 농가들의 손해는 아니다. 양측 간 생산비 차이가 kg당 800원에 달하는 것은 사료값, MSY(돼지 한 마리가 1년간 낳는 고기용 돼지 수) 등 생산비를 산출하는 근거 수치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산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느냐의 문제라 누구의 말이 옳다고 결론짓기는 힘들다. 분명한 것은 현재 돼지고기 값은 평년(직전 5년 평균)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고, 돼지 사육두수 부족으로 값이 점차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돼지사육두수는 평상시(990만두)의 83% 수준인 820만두 정도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4~8월 돼지고기 성수기에는 수요가 더 늘어 소비자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 28일 기준 돼지고기값은 전월 대비 2%, 열흘 전과 비교해서는 3.5% 오르는 등 벌써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잡은 정부로서는 공급량을 늘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