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기자회견 열고 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분담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일체 사전협의 없이 재정부담을 떠넘겼다"며 "만약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6~7월 이후에는 영유아 복지 예산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와 중앙 정부는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영유아 무상 보육은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가 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와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가 지난 연말 갑작스럽게 만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며 관련 예산 3697억 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국가와 지자체들이 예산을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최소 3279억 원에서 72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주도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치권에서 선거를 의식해 협의도 하지 않고 일을 벌였다. 지방정부가 절반 가까이 부담해야 할 사업을 전화 한 통화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0~2세 영아는 가족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 시설 위탁을 통한 무상 보육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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