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재난망 구축한다더니 10년째 하세월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북한이 새로운 위성을 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 위성을 요격하겠다고 즉각 으름장을 놓았다. 우리 정부도 이지스함을 통해 위성의 발사 궤도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 예고된 게 아니라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른 시간 안에 상황을 전달해 국민이 위기에 충분히 대처할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고ㆍ재난ㆍ재해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발생 후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얼마 전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대지진 발생 1년을 맞았다. 1만90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조엔(약 234조원)의 재산 피해를 낸 자연재해에 위성을 요격하겠다고 장담하는 일본도 속수무책이었다.

재난 대처가 잘 돼 있다는 일본이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봤을 정도다. 그만큼 자연의 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장은 여전히 처참하다.
우리에게 일어난 재난ㆍ재해에서도 대처가 미흡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피해를 키운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가장 극명한 예다. 당시 화재 현장에 진입하던 후속 열차는 사고 소식을 전달 받지 못해 사상자가 더 늘었다. 수습을 위해 투입된 경찰은 경찰대로, 지하철 사령실은 사령실대로, 소방대원은 소방대원대로 우왕좌왕하다 사고를 더 키웠다. 무려 192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과연 우리의 재난 대비 상황은 그 때보다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다. 심지어 사건 발생 10년이 돼 가는데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 기관들이 재난ㆍ재해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재난망 구축을 검토해 시범사업 및 확장사업을 추진했지만 10년째 지지부진하다. 과연 국민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영국의 경우는 우리가 참고할만하다. 영국은 지난 2005년 런던 지하철 테러 당시 폭탄 폭발 35분만에 지하철 승객을 구조했다.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세계는 영국 정부의 빠른 대응에 더 놀랐다.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당시 영국 일간 가디언은 "기술이 인명을 구조했다"며 재난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은 국민 개개인이 예방할 수 없는 안전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키워가는 추세다.

일본 대지진 1년을 맞아 우리 정부도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적 판단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