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공유제 확산 나선다..바뀌는 점은?

# 일본에 토요타가 있다면 한국엔 포스코가 있다. 성과공유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기업 얘기다. 철강 절단용 칼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포스코가 2006년경 중소기업 대원인물과 손을 잡은 것은 물량 조달은 물론 공급 비용의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었다. 포스코를 등에 업은 대원인물은 성능은 2배로 향상시키고 단가는 43%로 낮춘 동일한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포스코는 수입 대체로 5억원의 원가 절감을 했고, 대원인물에 3년 장기 공급권을 주면서 15억원의 신규 매출 효과를 낳았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포스코와 대원인물은 성과공유제의 '유일무이'한 사례로 꼽힌다. 제도를 시행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적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보다 심화하면서 정부가 유명무실화 됐던 성과공유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성과공유 확인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성과공유 사실을 확인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정부 조달 입찰, 해외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 강화한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대목이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 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대로 나누는 제도. 확인 기관은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맡는다.

지식경제부는 성과공유 확인제 등을 골자로 한 '성과공유제 확산 방안'을 14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하고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성과공유제에 대한 개념 재정리부터 이뤄진다. 민간 중심으로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기존 원가 절감형 외에 부품 및 신제품 공동 개발형, 판로 공동 개척형, 보유 기술 이전형 등 신규 모델을 추가키로 했다.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공유 확인제'도 4월 중으로 도입한다. 확인을 거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선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정부 조달 입찰 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시행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부 포상은 현행 장관 표창 2개에서 대통령·총리·장관 등 6개 내외로 확대키로 했다. 지경부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탁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의 계약 기관을 현재 28개 공기업에서 82개 준정부기관도 추가할 방침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성과공유제는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성과 배분 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성과공유제가 대·중소기업 간 보편적 계약 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