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1년] 일본 원전, 폐쇄 VS 재개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지난 1년간 일본 정부는 '탈(脫) 원자력' 정책과 '원전 재개'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점차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지만 전기료 급등의 이유로 당장 중단된 원전을 재개해야 하는데 반대가 만만찮다. 일본 국민들이 방사능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에 따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건설을 중단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전을 없애려는 '탈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전력난이 우려되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재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일본 에너지 의존도. 원자력 의존도 비중을 2009년 29.2%에서 2020년까지 10.3%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화력에너지는 2009년 61.7%에서 2020년 81.5%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출처=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닛)

일본 지진 발생 이전인 2009년 전체 전력 공급의 29.2%는 원전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원전 의존도를 2020년까지 3분의 1 수준인 10.3%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은 총 54기다. 일본 정부는 이 외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원자로는 폐쇄하는 방식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호소노 고시 환경상 겸 원전사고담당상은 1월 말 "40년이 넘은 원전은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54기 일본 원전 중 17기는 원전 사고이후 폐쇄됐으며 35기는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춘 상태다. 정기점검으로 가동이 멈춘 스루가 1호기와 미하마 1호기 등 40년이 넘은 원전 2기는 폐쇄가 확정됐다. 현재 가동중인 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 6호기와 홋카이도 소재 도마리 3호기도 4월 말이면 정기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한다.

정부의 원전 폐쇄는 이렇듯 수순을 밟아가고 있지만 '전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달 일본 내 원전이 중단되면 에너지 공급이 줄어 전기료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원전 폐쇄에 따라 2009년 총 전체 전력 공급의 61.7%이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력발전의 비중을 2020년 81.5%로 올리면 원자재 수입을 위한 비용으로 하루 100억엔(약 1375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올해 전력회사의 연료비 증액은 2조엔(약 2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을 대체하는 에너지를 위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연간 3조엔(약 41조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면 5∼15%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FT는 '일본 원전 의존도 줄이겠다'고 선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최근 지역 대표들에게 점검을 위해 중단된 원전의 재개 승인을 위해 국민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대표들 역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원전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원전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민들은 '원전 재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원전 폐쇄가 예정된 미하마시의 야마구치 지타로 촌장은 원전 폐쇄 이후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야마구치 촌장은 FT인터뷰에서 "원전은 이 지역 1만1000명의 주민 중 2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해결해줬다"면서 "원전은 영구적인 일자리 1000개, 정기점검 및 보수를 위해 추가적으로 1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했는데 원전이 폐쇄되면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관련 상권도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