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정상의 대포'로 본 해군력의 중요성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3.1절을 맞아 일본을 겨냥한 채 수십 년 동안 독도를 지켜오다 현재는 고물로 방치돼 있는 대포가 독도 정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 문화재청 정책국장 엄승용(54)씨에 의해 최초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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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겨냥한 채 수십 년 동안 독도를 지켜오다 현재는 고물로 방치된 대포가 독도 정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공개된 셈이다. 독도의 대포는 애초 1946년 미국에서 제작한 50인치 함포로, 1978년 우리나라 해군이 인수해 사용하다 경찰청이 1981년 인계받아 독도 정상에 설치한 것이라고 엄씨는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 대포로 1996년까지 사격연습을 해왔으며 지금은 낡아 사용이 중단됐다. 당국은 이 대포를 철거하면 독도 정상의 연약한 지반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어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포가 있기 전에도 대포는 있었다.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 지킴이 안용복 장군과 20여 명의 동료들이 신무기인 총포(조총)와 대포(大砲)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는 안용복 장군이 독도`울릉도를 사수할 때 무기를 지참하지 않고 온몸으로 싸웠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김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두 종류의 사료를 보면 안용복 장군과 20여 명의 동료들이 당시로서는 신무기인 총포(조총)와 대포(大砲)를 소지하고 있었다.

안용복이 총포와 대포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는 요나꼬(米子)의 어선선주 오야구우에몬(大谷九右衛門)과 무라이 이찌헤이(村井市兵衛)가 독도. 울릉도에 와서 고기를 잡고 귀국, 도쿠가와 막부에게 보낸 '죽도에 관한 7가지 답변서'라는 보고문에서 나타났다.

최근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군당국이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을 계획중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중국 간 영토 분쟁을 막고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국회가 직접 중국과 일본 해군력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둘러싼 관련국들 간 ‘파워 게임’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올해 안으로 2만 t급의 차세대 헬기탑재호위함(DDH)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함정은 규모와 작전능력 면에서 사실상 경(輕)항모로 2015년 취역할 예정이다. 일본은 또 더 규모가 큰 차세대 항모의 개발비용을 올해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현재 16척의 잠수함을 22척으로 증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이미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해, 유사시 독도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헌법 규정상 국가간 교전권(交戰權)을 가질 수 없는데도, 독도에 대해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이 독도의 관할부대를 명기한 것은 만약 독도에서 한일간 민간인들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이것이 곧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독도의 육해공통제권을 포기해왔다.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처음 설정할 때, 그리고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를 늘릴 때에도 독도 상공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의 관할부대까지 명기했다. 평화헌법에 근거해 국가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근거를 교묘히 없애고 독도에서 한일간 민간인들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 상공을 포함시켰다. 이후 지금까지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국의 장거리레이더가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예고 없이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엔 추가 경고방송을 한 뒤 공군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선다. 지난 2005년에도 일본정찰기가 우리군의 경고방송을 받고 회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군에게 더 필요한 것은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다. 해군제주기지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례로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중간 분쟁이 야기되는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