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한은 총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리를 동결하면 중앙은행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등 여러 문제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과거와 같이 교과서적인 일(물가안정)만 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중앙은행의 과제도 다양화되고 더 어려워졌다는 게 김 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시스템적 리스크 때문에 생기는 국제 금융위기는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융안정이나 시스템적 리스크 등 모든 문제 해결에 중앙은행이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내용.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물가 쪽으로 리스크가 옮겨온 것인지
-지난달은 동태적 상태였다면 지금은 높은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 올해 물가 3.3% 상승 예상했는데 상고하저가 될 것으로 전망. 아직 국민들의 인플레 기 대심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변수. 최근 국제 유가의 상방 위험이 있고 국내 공공요금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 다.

▲그리스 문제 지나가면 큰 고비 넘는 것인지
-당초부터 그리스 문제를 그리스에 국한해서 보면 안되는 것이었다. 유로존이 유지 가능한 체제가 되느냐가 중요. 돈을 준 기관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 하면서 합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스 문제는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리스크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흥국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축이었는데 신흥국에는 선진국의 양 적완화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신흥국의 규모가 작아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신흥국이 나빠지면 다시 선진국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경우 하반기부터 과거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30 년 만의 적자는 크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세계 경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엔화가 급격히 절상돼 일시적으로 무역적자가 왔을 것.

중국이 연착륙하지 못하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될 것. 제가 아는 한 중국이 연착륙하지 않을 확률은 매우 낮다. 생각보다 중국의 내수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낮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최근 과거 어느 때보다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유럽에 대한 수출이 거의 40% 가까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예상만큼 어려움은 없을 것.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1월 무역수지 적자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지
-일시적이다. 유럽이 많이 빠졌는데 더 나빠진다고 볼 수는 없다. 1월에 계절 적 요인도 있었다. 2월 이후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무역수지 적자 예상하는지
-1분기 무역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다.

▲최근 환율 움직임이 수출입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지
-환율이 무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까지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본다.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통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정부 당 국과의 공조 강화가 한은의 독립적 위상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국은행의 역할도 어렵지만 지금은 세계 중앙은행이 다 마찬가지다. 교과서 적으로는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한다. 중앙은행은 큰 틀에서 정부기관이지만 행정부에서 독립하는 것이다.

경제에 있어 위험을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꺼려 왔다. 현재까지 는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로 생각해왔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안정이 중요한 목적이 됐다. 거시건전성 정책.

8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는 표현은 안 쓴다.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한 것일 뿐. 그날그날 결정하는 것. 일선에서는 좀 움직여 놨어야 다른 정책을 하기에 용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금리 결정은 어려운 문제다. 8개월 동안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국제 금융위기는 시스템적 리스크 때문에 생긴다. 한 나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경제에서 모든 나라 경제는 상호 연관돼 있다.

바젤Ⅲ를 만드는 데도 중앙은행이 중심에 있다. 금융안정이나 시스템적 리스크 등 모든 것에 중앙은행이 중심에 서 있다.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은 매우 바쁘게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스웨덴 등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 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있는데 한은은 그럴 의향이 없는지
-스웨덴 중앙은행은 물가 분석에서는 세계 1위 수준. 분석을 하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다. 성장도 해야 하기 때문. 아직 우리나라는 미래를 전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경제구조 자체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 대유럽 수출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독립성의 가장 큰 전제는 신뢰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믿어야 신뢰가 생기고 독립성이 생기는 것. 영란은행 등에 한은 직원을 보내 배워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