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자 170만명 육박"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나라에 생계형 자영업자가 170만명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감소 추세에 있던 자영업 부문 종사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662만9000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영업 부문에 인력이 과다 집중돼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약 229만명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 중에서도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의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삼성연은 강조했다.

하위 20% 저소득 계층 중 사양화되고 있거나 경쟁이 격심한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자영업 부문 종사자 수는 약 170만명으로 추산됐다. 사업이 부진하고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증가는 향후 복지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 과다한 노동력이 투입된 결과, 경쟁이 격화돼 사업부진과 소득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 향상과 전업 기회가 제약된 생계형 자영업 계층은 '과잉 공급→ 사업 부진→ 부채 증가→ 생활불안 초래→ 신규 자영업 재진입→ 과잉 공급'의 악순환에 봉착해 있다.

지역별 밀집도와 업체 수 증감률을 분석해 사업 부진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대다수 지역에서 생계형 자영업 부문이 과잉 경쟁 혹은 사양화 현상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삼성연은 설명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경쟁이 격화된 '레드오션 지역(밀집도는 평균 상회, 업체 증가율은 평균 하회)', 농촌 지역은 밀집도와 업체 증가율이 평균을 모두 하회하는 '사양 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평균적으로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는 고연령·저학력으로 임금근로자나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적고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등 생활불안에 크게 노출돼 있다.

삼성연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유입 조절 + 자생력 제고 → 소득 향상 → 인적자원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한고 강조했다. 즉, 생계형 자영업 부문으로 유입될 인력과 이미 유입된 인력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자영업 부문으로의 유입을 조절하고 순조로운 전직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에 중소득 직업군 도입, 新농업 창출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서비스 시장의 적극적 확충,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 협업화·조직화의 내실화 등 5大핵심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김선빈 삼성연 수석연구원은 "사회서비스업, 신농업, 사업서비스업, 지역 공동체 사업 등이 활성화된다면 기존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게 전업의 기회를, 생계형 자영업에 진출하려는 인력에게는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생계형 자영업은 최대 16만명가량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