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농협 신경분리 연기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노조는 6일 "정부가 농협에 약속한 현물출자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농협 신경분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신경분리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는데, 현물출자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신설 보험사 출범을 위한 IT 부문 개발도 미흡해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것.

농협은 현재 법인신설을 위한 정상적인 분할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금노는 "정부가 유동화 가능한 2조원 현물출자를 해주지 않으면 농협 금융지주의 정상적 출범은 불가능하다"며 "여야 합의에도 불구, 정부가 도로공사 같은 비상장 주식을 고집하고 있는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로 출자재원의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자방식 역시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아닌 금융지주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금노 측은 이같은 방식이 금융지주의 위험자산을 증가시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낮추고 손익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농금채 3조원 문제도 지적됐다. 당초 국회에서는 연기금을 통해 정부가 농금채를 인수하도록 결정했으나,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금노는 기재부는 인수 책임을 농식품부에 전가하고,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협조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3월 새롭게 출범될 신설 보험사의 IT시스템이 겨우 소스코딩만이 완료된 상태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금노는 "정부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농협 신경분리는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라며 "더 늦기 전에 졸속적인 농협 신경분리 강행의 주범인 농식품부가 책임을 지고 농협 신경분리 연기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