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비용 억제 노력 없으면 2015년부터 G20국가 신용등급 강등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고령화가 주요 선진국 신용등급 강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가 치솟는 건강보험 지출과 고령화 관련 비용을 억제하지 못 하면 2015년부터 주요 20개국(G20)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P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사회적 안전망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 유럽의 선진국이 향후 40년간 공공재정이 크게 약화돼 고통받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사회보호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정은 지속되지 못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3년 안에 건강보험 비용 때문에 G20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이 시작될 수 있으며 2020년에는 정크등급을 받는 국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비용 지출이 많은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감소로 2060년까지 일본 인구가 지금보다 30% 가량 줄어드는 대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사회적 비용 부담은 엄청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S&P는 신흥시장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인구통계학상 젊은층 비율이 높고 경제성장률도 높아 다소나마 여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S&P는 건강보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S&P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해 새로운 치료 기술이 개발되는 것도 건강보험 비용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비용이 건강보험 지출 비용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S&P는 또 예상되는 건강보험 비용 증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히 고령화 관련 비용을 줄이려는 개혁 노력만으로는 신용등급 강등을 막는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P는 고령화 관련 비용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과 함께 2016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는 노력과 병행된다면 2050년까지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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