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소액주주 뿔났다..집단 소송, 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전력 소액주주가 결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전기 요금을 제 때 인상하지 못 한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정부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로써 전기 요금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한전과 정부를 사이에 두고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한전 소액주주 28명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7조202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부가 전기 요금을 생산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에 묶어두고 있어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한전의 소액주주가 정부에게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의 한 소액주주는 "전기 요금을 최종 결정하는 정부가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시키고 인상률을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부풀었고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소액주주의 '반발'은 정부-기업(한전)-주주-소비자(국민)로 이어지는 복잡 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물가 억제 차원에서 전기료를 묶었지만 결과적으로 송사에 휘말리게 돼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 요금을 올리면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것은 한전은 물론 나아가 정부가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렇다고 한전을 비난하기도 어렵다. 현 정부에서는 가격 인상 자체가 사실상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전의 속내는 소액주주를 응원하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이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주가 주가 상승의 이익을 내기 위해선 한전이 흑자를 내야 하고 여기엔 전기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소액주주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한전 뿐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공기업에서도 감지되고 있어 '줄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스공사 소액주주는 "한전과 달리 미수금이라는 회계 처리 방식이 있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3월 가스 요금 인상안을 또 다시 퇴짜를 놓는다면 소액주주가 나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도 기업을 하는 입장에선 적자 경영은 달갑지 않은 불명예"라며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창구를 봉쇄할 것이 아니라 마지노선을 지켜가면서 숨통을 틔워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