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硏, "건설업 칸막이식 업역주의 탈피 시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칸막이식의 업역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공 발주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한국 건설산업의 업역주의에 관한 문화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건설산업은 건설제도와 건설인의 의식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업역주의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그 결과 한국 건설기업들은 전형적인 정부 지향적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건설산업이 면허 및 등록 제도, 겸업제한제도, 그리고 이와 연계된 발주 및 생산 관련 제도 등을 통해 업역 중심의 제도를 형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역주의가 하도급제도와 맞물려 기업간 분업에까지 관여하면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산업의 공종 및 기능별 진입 자격 규제는 시장 개방 추세를 반영,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자격 기준 등 규제 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완화하는 등록제로의 전환과 등록 기준의 완화가 업역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기업들은 '강한 업역집단과 강한 역할 규제'형의 생산 활동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생산활동 관계의 특징과 한국인의 보편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국내 건설인들의 의식이 업역 이기주의적 특성을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건설산업의 업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쟁 원리에 바탕을 둔 시장 지향적 접근과 협력 원리를 중시하는 공동체 지향의 접근을 공유한 형태의 건설제도와 문화의 구축'을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향후 건설산업 정책은 공공 발주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자발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발주자 리더십에 의한 상생협력 문화의 성공 사례를 축적·전파시켜 나간다면 건설산업의 업역주의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