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개년 운영안] '복지', '일자리', '주거안정' 키워드로 한 박원순 호 본격출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진희 기자] '복지','일자리','주거안정'을 키워드로 한 서울시의 3개년 시정 밑그림이 나왔다.

오는 2014년까지의 시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복지▲경제▲문화▲도시 지속가능성▲시민주권을 5대목표로 설정했다. 남은 임기는 2년반이지만, 연도별 목표를 감안해 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두달여간 민간자문기구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시정운영계획'을 9일 발표했다. 운영안에는 복지,경제, 시민주권 등을 목표로 해 15개 분야 285개 사업이 담겨있다. 시가 분석한 3년간 세입규모는 64조9348억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비는 25조2981억원이다.

◆비수급 빈곤층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무상급식, 일자리 확대= 서울시는 복지혜택 확산을 위해 우선 '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 이 기준선은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등 5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는 우선 '비수급 빈곤층' 지원대책을 세웠다.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뜻한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난 2011년 5000명을 지원하던 것에서 2014년까지는 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기초수급자 급여의 50% 수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받게된다.

지난해 초등학교까지 지원했던 무상급식도 올 중학교 1학년까지 추가 지원된다. 3년뒤에는 중학교 전체학년까지 확대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취약지역부터 동별 2개 이상의 총 280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또 마을단위 공공의료강화 일환으로 4개소에 머물고 있는 도시보건지소도 자치구별 1개씩 2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자리분야에서는 3개년간 '청년창조인문인력 2만명 양성', '창조형 청년벤처 6500개 육성', '서울형 미래혁신직업'을 연 100개 이상 청년층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시는 시 출연과 시민소액투자기금 3000억원을 조성해 서민대상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 300개를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3개년 주거안정 부문 계획에서 시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2010년말 5%(16만가구)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년내 7%(24만3000가구)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잡힌 임대주택 6만가구 공급안에 2만가구가 더해졌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활용한 장기안심주택과 사유지를 활용한 협동조합형 주택, 민간토지 임차 장기임대 등이 새로운 공급안이다. 기존 중·대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늘어난 8만가구 중 6만가구는 공공임대 3만2000가구와 장기전세 2만8000가구로 공급된다. 이외 2만가구는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조정(4737가구)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확대(1057가구) ▲사유지 활용 주택협동조합, 민간토지 임차 장기임대(1만140가구) ▲1~2인, 대학생, 쪽방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원룸주택(4226가구) 등으로 나뉜다. 이중 올해 임대주택 공급은 총 1만6305가구가 이뤄진다.

이밖에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도 마련된다. 2500여가구에게 가구당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에게 주택 바우처 등을 통한 주거지원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박 시장은 “돈이 적게 들고 크게는 우리 가족에 딱 맞는 주택을 목표로 수요자별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개발 공급해 서민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