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미 정부 부채 위험 과장됐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의 부채와 재정적자에 대해 거론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정치인ㆍ권력자들이 정부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잘못 생각해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재정적자 문제를 우려하는 이들의 경우 "그 동안 빌렸던 돈을 향후 어느 시점에 갚아야 하니 가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이 대출 받아 다달이 빚을 갚느라 허덕이게 되는 것처럼 재정적자도 국민들을 허덕이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생각이다. 첫째, 일반 가정은 빚을 갚아야 하지만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정부는 국가부채가 세수보다 빠른 속도로 늘지 않도록 관리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부채를 갚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수도 늘어 당시 부채는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 됐다.

둘째, 많은 빚을 진 가정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 부채의 경우 대부분 정부 스스로에게 빚을 진 것이다. 2차대전 당시 국채 형태로 막대한 정부 부채를 사줬던 미국인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상당한 수준의 정부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미국은 가난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인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향상됐다.

오늘날 미국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들에게 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들 역시 미국에 빚을 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안고 있는 부채의 89%에 상당한다. 외국인들은 미국의 '저금리'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온건한 증세 정책이라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도 감당할 수 있다며 정부 부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