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북한 권력승계 기간 동안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국내 증시에도 단기 악재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열린 '제4회 금융공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외국인이 5648억원 어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이는 지난 8월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 이벤트성 악재 당시 매도 규모인 1조 2000억원 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외국인은 이 기간 국내 채권을 593억원 어치 순수히 사들였으며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 약간 상승한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융대응팀을 구성해 글로벌투자은행, 해외사무소 및 은행 외은지점 등과 핫라인을 가동하고, 중소기업 서민 자금사정 등 실물부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금융소비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입법예고 중"이라며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행위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의 최대 3배 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취약부문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신용카드사 외형확대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카드대출 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며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강화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도 높여 가계대출의 질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창업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신ㆍ기보 보증제도를 개선해 창업ㆍ신생기업 위주의 보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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