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친서민이냐 ?" 국토부- 서울시 논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친서민'논쟁이 뜨겁다. 포문은 권도엽 국토부장관이 촉발했다. 지난 25월 권 국토부장관이 느닷없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 서민이 아니다"라며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했다. 전날 서울시의 "개포 지구 심의보류가 재건축 속도조절은 아니다"라는 의견에 반발한 셈이다. 이에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국토부의 재건축 활성화라는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면서 친서민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친서민논쟁은 국토부 예산안 확정 이후 지자체별 임대주택 국고지원 등을 놓고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재건축으로 공급 확대해야 서민 주거 안정"= 권 장관은 그는 25일 출근과 동시에 기자실을 찾아 "서울시가 개포지구 3개 단지에 대한 심의를 공공성 부족으로 반려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며 "따라서 서민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돼 돈 없는 서민은 서울 밖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논리의 전제는 서울시내 새로 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없다는 점이다. 재건축ㆍ재개발만이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를 막아서면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돈 없는 서민들은 서울로의 진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속도 조절 방침을 내건 국토부로서는 논리가 다소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오히려 전세난에 대한 정부 정책은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려는 현 서울시의 방침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여기서 국토부장관이 말하는 서민의 범주는 주택 신규수요자 및 대체 수요자, 재건축 당사자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 "서민 배려 없는 재건축 지원은 불가"= 반면 서울시에서 말하는 서민은 저소득층이다. 박원순 시장의 '친서민'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맞춰져 있다. 박 시장의 선거 공약인 '순환형 정비방식' 역시 기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세입자 등 저소득 원주민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배경에서 비롯됐다. 고층ㆍ고밀도 중대형 아파트 개발방식으로 개발분담금이 높아져 서민주거 불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문승국 서울시행정2부시장은 "(개포 3개지구 심의 보류는) 재건축 속도 조절이 아니다"라며 "임대주택을 저층으로 한 곳에 몰아놓았기 때문"라고 밝혔다. 실제적 서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재건축 사업의 추진은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두꺼비하우징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가 박 시장 임기동안 펼칠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역시 저소득층이 핵심이다. 박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 주택정책이 서울 밖으로 서민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권도엽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답했다. 따라서 서민의 범주를 큰 폭으로 잡고 정책을 펼칠지, 저소득층으로 한정해 지원을 집중할 지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