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안희정, 이시종, 염홍철의 전략은

충북 제약사들 피해 커, 충남 농업분야 1415억 피해, 산업부문에선 무역 이득…대전은 대책 마련 중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미FTA 국회 통과에 맞춰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담당 실·과별로 손익계산서를 두드리는 등 바빠졌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에선 대책마련을, 대미 수출흑자를 기록하는 등 일반경제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내다봤다.

◆충북, 농업서 1090억원, 제약은 연간 4900억원까지=충북도는 농업분야에서 5년차에 447억원, 10년차 818억원, 15년차엔 1천90억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내년 1월부터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볼 때 2015년까지 축산분야에선 750억원(농업분야 피해액의 69%), 과수분야에선 293억원(27%), 곡물분야에선 27억원, 채소·특작분야에선 20억원의 피해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충북도의 경쟁력으로 표현됐던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제약사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 80여 제약업체가 입주해 있고 오송단지엔 58개 기업(제약 36, 의료기기 18, 건강기능성 4)이 입주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보호의무가 강화되면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이나 개량신약(특허로 보호받는 개량 복제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었다. 한해 1400억∼4900억원의 매출손실을 볼 것이란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는 의약품위탁생산기관, 의과학지식센터, 특허지원센터, 의약품공동물류센터 등 사업화지원을 통해 제약업체들의 생산원가를 낮추기로 했다.

농업부문 피해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1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책도 펼친다.

일반경제부문에선 앞으로 15년간 수출은 연평균 13억 달러,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000만 달러가 늘 것으로 보여 교역량이 많이 늘게 됐다. 이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한·미FTA 수혜주가 될 전망이다.

◆충남, 농업 1415억 피해, 대미수출은 나아질 듯=충남은 한·미 FTA 발효 15년차에 농업분야 1415억원의 피해를 내다봤다. 양돈 342억원, 한육우 410억원, 낙농 96억원, 양계 167억원, 축산업 분야 1015억원, 포도 85억원, 사과 83억원, 배 77억원, 밤 47억원, 복숭아 14억원, 과수분야 306억원 등이다.

충남도는 2014년까지 123개 사업에 5533억원을 들여 농림어업분야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계획했다.

일반산업에선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충남도는 미국에 수출 47억2000만 달러, 수입 10억6000만 달러로 충남 교역액 789억5000만 달러의 7% 수준이다.

여기에 대미 수출우위에 있어 관세율을 내리는 농림어업분야를 빼면 긍정적이다.

◆대전, 도시농업이라 피해보다 기회 될 듯=대전시는 한·미FTA 비준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하는 단계로 아직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한·미FTA가 미국의회서 통과된 뒤 FTA활용센터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나온 결론이 FTA활용지원센터에 농업무문이 빠져있어 이를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