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00㎒ 주파수 싸움' 한발 후퇴

방송측에 주파수 분배하면 '고립' 알면서도 방송사 눈치보기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지상파방송사가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하던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사수에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도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00㎒ 이용계획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통신과 방송 양측 진영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지만 방송 진영이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토론에 불참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주파수를 통한 뉴미디어 발전 로드맵을 외면하면서 방통위가 해당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겨 주려해 불참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700㎒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방송을 송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내년 말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될 경우 이 주파수는 사용처가 사라진다.

이동통신사들은 모바일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700㎒를 이동통신용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3D 방송, 초고화질 방송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해서는 700㎒ 주파수를 종전 그대로 방송사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방통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이동통신용으로 확정 ▲방송용으로 확정 ▲이동통신사와 방송사에 모두 배분 등의 3가지 안을 놓고 700㎒ 주파수의 사용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전환을 완료한 미국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아시아태평양 및 남미 국가들도 대부분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추세다.

차세대 방송용으로 700㎒ 주파수를 확정지을 경우 우리나라만 고립된다는 의미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물론 방송 역시 독자적인 차세대 방송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방송사에 함께 배분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전체 주파수 대역폭의 30% 이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700㎒ 주파수를 방송사에게 줄 경우 통신과 방송 모두 우리나라만 고립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