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식' 경기도교육 총체적 난국

160만 도내 초중고생들 누구 믿나?..공무원은 복지부동·외부수혈 인사들은 파워게임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식' 경기교육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경기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은 실종됐고, 500여 명의 '공복'(공무원)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방형으로 들어온 10여명의 간부들간 어줍잖은 '파워게임'은 경기교육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따라 160만 명에 달하는 도내 초ㆍ중ㆍ고교생들은 김 교육감의 학생인권ㆍ혁신교육 등 '구두선'과 교육청의 '수준미달' 행정 사이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지적됐다.

◆"직원들 변화에 무거운 책임 가져라"=이날 행감에서는 500여명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수동적 업무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김광래 도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도교육청 직원들이 가장 무거운 변화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경기교육에 대한 혁신 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창의 도의원은 "용인 두창분교의 본교 승격 검토는 교육청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일을 한 대표적 사례"라며 "김 교육감 방문후 보도자료를 내 '미래 학교모델' 운운하며 호들갑을 떤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상훈 도의원은 "소위 교육청의 높으신 분이 행감 답변에서 기억을 못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사석에서 당시는 부하 직원들이 있어서 대답을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냐"며 "지금 도교육청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학교에서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제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출된 행감 답변서를 보면 급식업무들을 모두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 공문서(감사자료) 작성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평호 도의원은 "도 교육청 행정실 운영을 보면 조례 제정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무범위 등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찬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상명하달식 소통 등 일부 문제점이 있고, 이번에 지적된 전반적인 미비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대답했다.

◆"경기교육 목표와 지향점이 없다"=조평호 도의원은 "경기교육청의 부서별 행정목표가 있느냐"고 물은 뒤 "없다면 세부 목표를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도 제시했다. 기획관리실은 학교 현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대변인실은 열린 눈과 귀, 그리고 입을 통해 도 교육행정을 도민들에게 제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나아가 지원국은 최대한 빨리 현장에 가서, 만족할 수 있도록 빠른 일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실국간 교육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경기교육이 세계 속의 경기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관주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번 지적사항을 교육행정에 최대한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개방직 힘겨루기로 조직 사분오열"=이날 행감에서는 개방직 인사간 파워게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상훈 도의원은 "교육청 내 개방형 인사간 파워게임에 대해 한쪽에서는 질의를 안했으면 하고, 한쪽에서는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기분이 묘하다"며 "경기교육청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는)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모두 김상곤 식 교육정책을 떠받들기 위해 외부에서 수혈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파워게임을 하면서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재삼 도의원은 "이번 도교육청 개방직 힘겨루기를 계기로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인사를 뽑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김상곤 교육감에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고봉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앞으로 질 높은 교육 행정서비스를 통해 경기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며 "이번 일은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