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된 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先)비준, ISD 재협상' 제안에 대한 미국 측 답변인 셈이다.
1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한미FTA 발효 후 한미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달 31일 서한 교환을 통해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모든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한미FTA 서비스투자위를 설립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한미FTA투자위에서 이슈 중 하나인 ISD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니 미국 정부가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한미FTA를 비준하면 3개월 안에 ISD를 재협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 처리 여부는 또 다시 민주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들은 "한미FTA 비준 전 ISD 재협상"의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는 협정문 22장22조2항에 따라 재협상의 가능성은 현재도 열려있다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ISD의 문제점을 양국이 인정했다면 비준 전에 재협상을 통해 ISD를 폐기해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당내 협상파들은 이날 오전 조찬 모임을 갖고 의총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김성곤 의원은 이날 '한미FTA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단식 중인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을 찾아 108배를 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다만 협상파가 당 지도부를 설득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