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사의 고·스톱

한미FTA 비준안 처리, 이번주 최대 고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의 처리 여부가 이번주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한나라당에선 '강행처리 불가피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기 여론전'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한미 FTA정국은 내내 긴장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대변인은 지난 4일 "본회의가 열리는 10일 이전에는 언제라도 본회의 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일로 예정된 본회의 이전에 비준안을 상정하기 쉽지 않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비준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 순위다. 본회의 '10일 처리 시나리오'가 불발되면, 비준안 처리의 동력이 상당히 줄게 된다.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불똥이 튀는 한편 여권 전체가 일대 혼란을 맞을 수도 있다.

내부에서 강행처리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을 지낸 안형환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당별로 의석수를 배분해준 국민의 뜻은 존중받아야 하고, 다수결의원칙에 따라 여당으로서 책임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도 변수다. 한나라당은 여의치 않을 경우 10일 전에 박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원내 대표부의 결단”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박 의장이 직권상정에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여당으로서 직권상정 명분을 위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차원의 비준안 처리도 계속 시도할 방침이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7일 야당의원에서 점거된 외통위에서 예산소위를 열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은 장기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야권 통합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은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 진영과의 공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 쟁점인 ISD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전에도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일 "갈수록 한미FTA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내년 19대 총선에서 한미 FTA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장기전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에따라 한미 FTA 비준안의 강행처리냐 장기화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