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韓, 중기 재정균형 목표잡은 유일한 국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또 다른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중기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미국행정학회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원에서공동으로 주최한 추계 국제학술대회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향후 세수실적 호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에 힘입어 재정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서민 체감경기 개선,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해소 등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연구개발(R&D), 교육 등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향후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균형시기를 앞당겨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이후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G7(주요 7개국) 중 캐나다만이 유일하게 2014년 재정수지 균형목표를 설정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기(中期)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무분별한 사업추진 억제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하겠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대비 및 재정준칙 적용 강화 등을 통해 재정관리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준칙은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는 기존 재정준칙(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도입)을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 패러다임은 고용·교육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일하는 복지와 함께 재정의 여력 범위 내에서 복지지출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되는 맞춤형 복지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