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급제동, 손놓을 상황 아니다

1ㆍ4분기 4.2%에서 2분기 3.4%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도 3.4%에 머물렀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제조업체 2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4다. 이것이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기업별 3분기 실적도 대체로 좋지 않다. 대기업 중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4조원대와 2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리며 순항했을 뿐 그 외에는 어닝쇼크 수준이다. LG전자ㆍ대한항공ㆍ하이닉스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고 포스코ㆍCJ제일제당ㆍ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회사 85개사 가운데 47개사가 2분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적자를 냈다. 중소기업 공장가동률은 전국 평균 70%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경제성장세 둔화와 경기 악화는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닥쳐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세계적으로 경기부진과 금융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세마저 둔화하고 있다. 2분기 1.3%였던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분기 2.5%로 상승했다지만 이런 성장세 회복이 4분기 이후에도 지속되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태연자약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4.5%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다 정확한 내년도 전망치는 연말에나 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미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3%대로 하향조정했지만 재정부는 4% 중반대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 전망치를 실현시킬 의지나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미적거리며 놔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 성장세의 감속은 세계적 금융ㆍ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경기부진이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장기적 경제성장 정책과 단기적 경기조절 정책을 지혜롭게 병행해야 한다. 대책 없이 두고 보자는 태도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