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경기도, 실험적 주택정책 펼쳐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의 풍부한 개발 가용지와 지속적인 개발 수요를 활용해 탈(脫) 아파트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의 주택정책이 아파트 중심의 대량공급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주택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7일 '아파트문화, 계속될 것인가'(이슈&진단 17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2010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가구중 47.1%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며 "전체 주택건설에서 아파트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기준 77.8%에 달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처럼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핵가족화와 아파트가 주는 서구적 생활의 편리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가 투자를 통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대한민국에 '아파트공화국'이 꽃을 피우게 됐다는 것.

하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동일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거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도시경관을 획일화하고, 나아가 계층 간 사회통합을 이루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마을공동체 형성에 실패했다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특히 주택에 대한 선택 기준이 삶의 질 향상과 개인생활 보호 등으로 옮겨가면서 땅콩주택, 도시형 타운하우스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을 대량공급보다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 정부나 건설업자 위주에서 주택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로운 주택유형의 보급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되, 공공에서는 아파트 공급 위주의 관련법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주택개발을 위해 건축설계시장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며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홍보, 계도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