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즈미준 일본 재무상 내정자의 과제

아즈미준 일본 재무상 내정자(사진=블룸버그통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지명자가 2일 재무상에 내정한 아즈미 준(49) 전 일본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대지진때 400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북동부 이시노마키시 출신으로 전임 노다 재무상에 비해 덜 알려진 인물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영방송인 NHK 기자출신인 아즈미 내정자는 도쿄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다.노다 총리 지명자와 동문이다. 그는 1996년 의원에 당선됐으며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독서와 골프가 취미다.

그러나 앞으로 그는 한가로이 책이나 읽고 골프를 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의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우선 3월11일 대지진과 쓰나미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재건해야 하는 데 재원조달이 가장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해 12월 그의 블로그에 “세수구조를 고치지 않고서는 일본은 앞으로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썼다. 또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건 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해 채권발행보다는 소비세를 비롯한 증세를 위해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간 나오토 총리 정부가 약속했던 법인세 인하 등 세금문제를 풀지 않고 나간 터라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내릴 세금은 내리지 않고 소비세만 올릴 경우 새 정부 출범초기부터 반대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엔화 강세 해결도 과제중의 과제다.엔화는 2차 대전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달러당 76엔대 후반을 유지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엔화는 2010년이후 지금까지 달러화에 대해 21%나 평가절상됐다.

그대로 둔다면 일본 수출품의 가격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일본 기업들은 해외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겨우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엔화는 달러당 70엔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정부에 시장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2대 자동차 메이커인 닛산자동차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일본 자동차제조업체협회 시가 도시유키 회장은 지난달 31일 “새 정부는 일본 경제의 펀드멘털을 반영하지 못하는 엔화 강세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엔화 강세는 일본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4조5100억 엔(미화 590억 달러)를 매각하며 2004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시장개입을 단행했으나 엔화 강세를 저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즈미 내정자가 일본 중앙은행인 BOJ에 시장개입 압력을 넣을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전임 노다 재무상은 시장개입 발언은 자제했다. 그는 지난달 8일 “BOJ가 적절한 정책조치를 통해 지지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할 정도로 신중했다.

BOJ는 다음주 회의를 열고 정책을 결정한다. 시라카와 마사사키 BOJ 총재는 3월 지진이후 자산매입을 확대해왔으나 정부 채권의 직접인수와 같은 공격적인 정책에는 반대해왔다.

도쿄 RBS 증권의 니시오카 준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 재무상은 노다 전 재무상처럼,BOJ에 통화완화를 위한 압력을 넣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그는 경제와 재무분야에서 경험이 없어 관료주도의 정책입안 시대로 바뀔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폭발이후 해결되지 않는 원전문제는 난제중의 난제다. 특히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 문제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일본의 최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인 샤프전자의 마치다 카츠히코 회장은 지난 15일 오사카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일본 제조업체들은 환율과 법인세,환경과 노동규제 등 끊임없는 장애물에 직면해왔다”면서 전력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아즈미 재무상 내정자는 16조9000억 엔 규모의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2차례에 걸친 6조 엔의 보강예산에 이어 3차 지진복구지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3차 재건방안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달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으로 한 단계 강등한 이유가 국가부채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중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재건비용을 위한 차입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내년 말 국내총생산(GDP)의 219%에 이를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망하고 있다.

도쿄 노린추킨 연구소의 미나미 타케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다를 보스로 두고 있는 만큼 새 재무상은 재정건건성을 확보하겠다는 노다의 약속을 그대로 물려받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증세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