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르츠방크 "유로존 단일 재무장관 있어야"

유로본드 도입 '반대' 獨, "유로존 통합 재정정책이 먼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독일 2위 은행 코메르츠방크의 마르틴 블레싱 최고경영자(CEO)는 유로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로존 회원국들의 세입과 예산을 총괄할 권한을 가진 ‘유로존 단일 재무장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레싱 CEO는 독일 일간지 ‘디 벨트’ 주간판 ‘벨트 암 존탁’에 기고를 통해 “적절한 권한을 가진 유로존 재무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단일통화연합체 유로존이 도입되면서부터 브뤼셀의 유로존 지도부는 각국별 법제에 제한받지 않고 각 나라의 재정을 통제할 권한을 가졌어야 했다”면서 “각국에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 한편 단일 채권도 발행할 수 있는 유로존의 단일 재무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레싱 CEO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함께 내놓은 ‘유로존 경제통합위원회’ 안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공동의 경제 정부를 만들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현재 고려 중인 이행 방안, 즉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을 중심으로 2년에 한번씩 위원회를 열자는 것만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진전된 정치적 기본틀을 위한 신뢰 형성에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16일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통합 경제위원회 설립, 유로존 17개국 헌법에 균형재정을 명시, 9월까지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합의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과 유로채권 발행은 불발에 그쳐 시장을 실망시켰다.

블레싱 CEO는 “단일통화 체제를 버리고 종전의 각국별 독자적 통화체제로 복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유로존을 포기하는 것은 유럽의 정치·경제에 대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동원해도 공동 통화에 대한 적법한 정치적 기본틀을 만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유로화를 포기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에 대해 “유로존을 인플레이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유로존의 단일 재정 정책이 도입을 전제하지 않은 단일 금리의 도입은 불가하다”면서 “유로존의 통합 재정정책 없이 단일 금리에 따른 단일 채권 발행을 강행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불안정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 통합을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