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노동생산성, 내국인 90% 수준 넘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외국 인력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의 9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14일 “내국인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는 90.2%로, 내·외국인 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67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해가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다. 2001년 산업연수생 제도하에서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의 76.4%에 불과했지만 2007년 89%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같은 유 교수의 주장은 외국 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효과가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일에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단순노동, 건설업, 음식숙박업 종사인력을 대체하면서 국내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유입은 고졸 미만 내국인 임금이 0.2% 하락시키고, 학력별 임금격차를 0.3% 확대시킨다"며 "70만명의 외국인력 유입이 고졸 미만 내국인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을 약 5~10%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재외동포의 대량 유입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의 내국인 일자리 대체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5년 이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 임시·일용직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불법취업·언어 문제로 조사에서 누락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현재 국내 취업 외국인 노동자는 72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