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방재, ‘이상기후 대비 체제’로 바뀐다

하수관거 용량 75→100m·상습 침수지역 10년간 5조원 투자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현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 체제로 전환한다. 이로써 하수관거 용량은 시간당 75mm에서 100mm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우려지역에는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종합 방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수해대책안을 내놓았다. 저지대지역 침수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 물길이라 할 수 있는 하수관거 용량을 시간당 75mm에서 100mm로 늘린다는게 골자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모든 수방사업에 대한 '6~7월 우기(雨期) 전 완공'이라는 원칙도 세웠다. 예산 조기집행과 공사 조기발주를 통해 사업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시간당 100mm 수준의 강우량에 대응하는 간선하수관거를 위해서는 10년의 기간과 약 17조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지하주택이 집중된 지역과 함께 산사태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5000억원 이상씩 10년간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당사거리 등 저지대 40개 지역의 관거 능력 향상에 2조1000억원 ▲기후변화대응 방재시설물 확충계획 6693억원 ▲하천정비, 빗물펌프장 등 침수지역 수해방지 우선대책 7707억원 등이다.

특히 우면산 등 침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올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1500억원 가운데 387억원을 선 투입하기로 했다. 도림천으로 흐르는 물의 양을 줄여 인근 지역의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6만t 규모의 빗물저류시설도 관악산에 설치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내 전역에 대한 '서울의 산 재해방지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골막이, 기슭막이, 수로, 하류부 사방댐 등은 단계별로 제어하되 산사태 발생지역은 수로를 2~3m로 설치하고 계단형 수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복구공사를 위한 설계ㆍ시공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 기술인력 70명으로 구성된 '산사태 복구지원단'이 투입된다.

'낙석ㆍ산사태 방재시스템'에도 3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홍수 등 재해 종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된다.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시 저지대는 대지를 높이고 일반건축물의 지하ㆍ반지하 건축은 억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침수지역이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건축물은 1층과 지하층 출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년도 5월까지 차수판 설치를 권고하고 설치 비용 일부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변전실ㆍ기계실을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수립 중에 있다.

서울에 소재한 석축, 옹벽 등의 체계적인 관리도 추진된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고 D, E급에 해당하는 위험시설물은 반기 1회 이상, 우기시에는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주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 불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우선 자치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서울합동점검반은 오는 17일부터 8월말까지 50개 단지를 우선 점검한다.

오 시장은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시민안전 확보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1년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해로 주택이 훼손됐을 경우 주택복구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융자금액을 최고 3배까지 확대하고 '도배ㆍ장판을 넘는 수리를 요하는 정도의 침수'는 '반파'로 적용해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