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銀 피해 최소화 방안 여러모로 강구"

특위, 금융당국 태도 질타…'국정조사 방해죄' 까지 언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여러방면으로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 의원들의 지적에 답해 "피해자 구제 기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 재원 조성 및 분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력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한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만 전액 보상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파산배당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산배당 재원은 부실관련자의 재산 가압류·공매, 특수목적법인(SPC) 대출자산 매각, 부당인출 예금 회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후순위채권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제가 어려우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경우 조정안을 마련해 주고 소송시 소송비용을 금융당국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저축은행 특위 국회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 제출 등이 미흡하다며 비판의견을 쏟아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은행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금감원과 은행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국회 자료 요청에 비협조하는 것으로, '국정조사 방해죄'로 형사고발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조영택 의원도 "금융위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현안보고라고 내놓은 데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금융당국이 수차례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했음에도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감독 책임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SPC로 교묘하게 불법을 저질러 금감원서 밝혀내기 어려웠다"면서도 "조사나 검사가 조금 더 충실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