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높은 경제성장률로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샀던 중국이 최근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 정부부채와 부채 리스크를 키우는 그림자금융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를 넘어선 가운데 드러난 높은 부채비율과 그림자금융 성행은 정부의 통화 긴축 정책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다.
◆'눈덩이' 정부 부채..1분기 철도 부채 323조원=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 가운데 철도 부문은 심하게 곪아있다. 특히 요즘 중국의 고속철 성장이 주목받는 시기여서 그 뒷면에 가려진 부채 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19일 중국 철도부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채무액이 1조9800억위안(약 32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철도부 총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3조2900억위안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철도부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나 된다.
철도부 부채는 중국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고속철 건설을 적극 추진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9년 초 8648억위안이던 부채가 그 해 말 1조3000억위안으로 50%나 증가했고 지난해 말에는 1조8900억위안으로 늘었다.
늘어나는 빚 때문에 철도부는 또 빚을 내서 빚을 상환하는 위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철도부는 올해 들어 총 6차례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21일에는 200억위안 규모 1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 철도 건설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철도부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이익(2010년 세후기준 1500만위안)은 턱 없이 적어 현금수입으로는 이자를 내기에도 벅찬 수준까지 악화됐다.
철도부문의 부채를 포함한 중국 정부의 총 부채 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정부 부채 규모를 28조위안으로 추산해 GDP의 71% 수준으로 진단했다. 특히 전체 부채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올해 내야 할 부채 이자가 지난해 지방정부 세수의 21%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중국의 부채 비율을 GDP 대비 71% 수준으로 보며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중국 은행들이 지방정부에 대출해준 금액이 예상보다 많다"며 "향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中 그림자 금융 규모 10조위안"=소시에테 제너랄의 웨이 야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중국의 새 신용공급량 지표인 '사회융자(社會融資)' 올해 예상치 18조위안의 55%, 10조위안 정도라고 추정했다.
야오 이코노미스트는 "감시망을 벗어난 그림자금융 발달은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 효과를 지연시키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유동성 긴축 리스크가 더 커지게끔 한다"고 진단했다.
야오 이코노미스트는 그림자금융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 보다 그림자금융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감독을 강화하는 회유책을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 금융시장은 발달이 더딘 편인데 정부의 보호가 너무 강하고 대형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며 "금융 시스템을 대형 상업은행 밖으로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림자금융이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시작하면서 대형 은행들의 대출에 제한을 가했기 때문이다. 수 조 위안의 자금이 투자신탁과 지하금융 등으로부터 유통됐다.
중국 정부는 신용 공급량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회융자 라는 개념을 도입해 위안화 대출은 물론 외화 대출, 신탁회사 대출, 회사채, 비금융회사 주식 등의 자료도 함께 반영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지만 성행하고 있는 그림자금융 때문에 아직도 누락분이 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의 사회융자 규모는 올해 상반기 7조7000억위안(약 1조1000억달러·1261조원)으로 추정됐다. 사회융자 규모의 60% 가량이 은행 대출로부터 나오며 주식과 채권 시장은 12% 정도를 담당했다. 기타 항목 가운데 신탁대출은 1.2%를 차지하는데 그쳐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84.8%포인트 축소돼 은행당국의 감시감독이 강해진 영향을 받았다. 반면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자주 활용한 위탁대출은 9.1%로 전년 동기대비 120%포인트나 증가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신탁회사나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단행한 대출과 홍콩 은행에서 받은 융자에 대해서도 집계가 안됐다"며 "중국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이 담당하는 비중은 45%도 안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그림자금융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중국의 사회융자 규모는 18조위안 정도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림자금융을 통해 유통되는 돈은 크게 3곳으로 흘러들어간다.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리기 힘든 민영화된 중소기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그리고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다.
용어설명▶그림자금융이란?=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유동성을 말한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 대형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그늘에 가려 있다고 해서 ‘그림자’라는 말을 쓴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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