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공의 '4대강 빚 폭탄' 정부가 나서야

재무 상태가 양호하던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뒤로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하며 급속히 부실화하고 있다. 게다가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와 부채 상환에 필요한 수익 창출의 전망은 어두워 마치 '빚의 시한폭탄'에 올라앉은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 수자원공사 부실화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엊그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를 보면 수자원공사의 부실화 병증이 심각하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까지는 자체 수익으로 상하수도 건설에 투자하고 만기도래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부채비율(자본 대비)이 16%까지 낮아지는 등 견실하게 경영됐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의 일부를 떠맡은 2008년 이후 투자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부채비율이 급등해 지난해에는 78%에 이르렀다. 4대강 투자가 완료되는 내년에는 부채비율이 130%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늘어나는 빚을 갚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자는 정부가 매년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원금은 수자원공사 스스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갚아야 한다. 그런데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둘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가려 해도 수조원의 투자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그 조달 방법이 막막하다.

수자원공사는 기존의 자체 수익사업인 '분양단지 사업'에도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 이상 투자해야 하고,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에도 매년 1조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벌이기 위해 추가 투자할 여력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그런 여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수자원공사의 빚은 구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고 그 부담은 상수도 서비스의 질 저하와 요금 인상, 예산 추가투입, 친수구역 난개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놔둘 것인가. 정부가 결자해지의 태도로 늦지 않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