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 '미흡'하다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했지만 이에 한참 못 미치는 대책을 내놨다” 23일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2조원을 투입해 명목 대학등록금을 10% 인하한다고 내놓은 지원방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대학생연합 측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등록금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생색내기용"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학생들의 요구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대련과 함께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등록금넷의 김동규 팀장은 “당정협의과정에서 나온 대책안에는 내년 예산 정도만 반영돼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고려해 급히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10% 인하와 같은 미봉책 대신 등록금 상한제 실시나 고등교육법 개정 등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자칫하면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는 대학의 학생들로부터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도 “전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 자체적으로 명목등록금을 10%까지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남은 35~4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충분히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2조원이 아닌 최소 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 운동에 동참해온 학부모단체도 여당과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반값등록금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한 사안”이라며 “등록금 10%인하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정부에서도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겠지만 대학들이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은 대학들이 가진 것을 내놓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학 부담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