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OECD "한국 재정건전화 지속해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구구조의 저출산·고령화로 미래지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IMF 재정점검보고서는 "한국은 재정수지 개선과 함께 국가채무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수입증가와 경기부양조치 종료, 지출 통제 등이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기준 GDP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2.4%에서 올해 2.5%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지난해 30.9%에서 올해 28.8%로 감소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도 "한국은 감세에도 연간 중앙정부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2009년 4.1%에서 내년 1.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IMF와 OECD는 재정건전화와 경기회복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년도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2년 이후에는 건전화 속도가 느려져 선진국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2016년까지는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까지 국가채무를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려면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를 지난해 대비 12.25%p 개선하고, GDP대비 60%수준으로 줄이려면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를 지난해 대비 14%p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관련 지출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정건전화를 촉진할 방안으로 지출구조개혁, 연금개혁(은퇴연령 상향 조정, 혜택 수급기준 강화 등)으로 장기 재정압력을 감소시키고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조세지출을 제한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체계의 왜곡을 제거하며, 법인·노동소득과세를 소비과세 인상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