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前 위원장 "금융시장 기본으로 돌아가야할 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동양종금증권이 2일 '2011 동양 리서치 포럼'을 개최하고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진동수 전(前)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시장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진 전(前) 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지난 2007년 리먼사태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정책 및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며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금융위기로부터 교훈을 얻고 쉽게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자율보정기능이 약해 태생적으로 적절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산업"이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PF문제가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쟁적으로 대출에 나섰던 은행권의 부실이 경제 전반에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전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 만 '선제적 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며 "최근 PF대출 부실 등 각종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감독강화 등 사회 전체 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실물경제를 떠난 금융산업의 버블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물과 금융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세계경제의 흐름에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당분간 과거와 같은 안정적인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들이 경제주체로 다극화 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화에 노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산업에 대해 사람과 정책 등 인프라가 중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진 전 위원장은 "금융시장 인력의 포텐셜이 높아졌지만 정책 등 인프라는 아쉽다"며 "법체계, 회계제도, 세금 등 모든 분야가 지금보다 더 선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