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의 '도 넘은' SPC 특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도시개발공사가 대형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특수목적법인(SPC)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풀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다수 도시개발공사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29일까지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우선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규모는 2005년 5.6조원에서 2009년 34.9조원으로 6.2배나 급증했다. 또 2009년 말 기준으로 상장된 36개 민간건설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217%였지만,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9%에 달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도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사업타당성 분석없이 주먹구구식 개발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한 개발업체에 4만 토지를 매각하면서 미납 잔금에 대한 담보물 제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해 잔금 259억원에 대한 회수가 불확실하다. 공사가 이 업체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450억원의 우발채무 부담까지 떠안았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2009년9월30일 영종도 하늘도시내 외국인투자 용지를 계약보증금도 받지 않은 채 1조8000억원이나 싸게 매각하면서 전매까지 허용했다. 이 업체는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아 올해 4월 계약이 해제됐다.

특히 인천시의 도시개발공사를 공사를 이용한 불법 개발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인천시는 수익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1조3000억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편법 출자해 2008년 공사의 부채비율을 2330%에서 10분의 1 수준인 233%로 축소했다. 올해 공사의 부채비율은 1269%에 달해 사업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또 2008년 6월 세계도시축전 기념관 건립사업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게 대행하도록 하면서 건립비 170억원을 미지급했고, 인천시가 SPC를 설립해 추진하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12개 PF사업에 대해 사업비 등 7615억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전가했다.

이 밖에도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발전연구원이 부실하게 조사한 장흥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58억원(지난해 말 기준)의 손실이 발생했다.